충북기타
최충진 의원 “법 개정 대비 유보통합 선제적 준비해야”
충충청북도의회2026.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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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청주3)은 22일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은 오랫동안 교육계와 보육계가 함께 고민해 온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는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는 교사의 자격, 처우, 기관운영과 재정지원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학부모들은 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법과 제도의 완성을 기다리기보다 지금까지의 준비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과 향후 업무 이관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 놀이·예술·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공동연수와 교류 프로그램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과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함께 높이는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최 의원은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은 오랫동안 교육계와 보육계가 함께 고민해 온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는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는 교사의 자격, 처우, 기관운영과 재정지원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학부모들은 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법과 제도의 완성을 기다리기보다 지금까지의 준비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과 향후 업무 이관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 놀이·예술·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공동연수와 교류 프로그램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과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함께 높이는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