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지표개선 뒤 지원 공백, 새로운 균형발전 해법 필요”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22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지표 개선에도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증평군의 재정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새로운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평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16.48%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도내 시·군 중 가장 낮고, 주민 1인당 예산도 794만 원으로 도내 8개 군 가운데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직접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고, 도비 2,690억 원 규모의 충북 제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증평을 저발전지역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증평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기존 기준으로는 그 필요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균형발전사업 졸업지역을 위한 전환지원제 마련 △공동 수요를 국가사업으로 연결하는 광역협력형 공모체계 구축 △충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축으로 한 중부권 국비사업 공동대응체계 상설화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환지원제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약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정 여건과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주민 1인당 예산, 자체수입, 행정수요 등을 종합한 지표를 도비 보조율과 공모 가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증평·진천·음성의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도의원과 중부 3군 군수가 참여하는 ‘중부권 국비사업 발굴·공동대응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북도와 협의해 전환지원과 재정 취약성 보정장치가 조례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도 적극 전달하겠다”며 “성장의 성과가 지원의 단절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게 충북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