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총력전

강진군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군정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4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면 소득 보전과 소비 확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인구 유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군에서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18개 군이 추가 선정된다.
강진군은 추가 공모에 대비해 사업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알리고 선정 준비를 진행한다.
재원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군에 따르면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 군비 부담액은 약 361억 원, 월 15만 원 지급 시에는 약 1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사업 확대로 재정 여건도 어렵다.
강진군의 국·도비 사업 군비 미부담액도 약 500억 원에 달한다.
군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자체사업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민수당, 벼 경영안정자금, 청년 주거비 지원, 주민숙원사업 등 기존 자체사업 재정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군민 이해와 군의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진원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며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많은 군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추가 공모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비 부담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군의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강진의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공모에 대비해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사업 효과를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