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 참석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 참석 - -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제도적 보완책 마련 촉구 -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인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그리고 12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부세 현황 등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보고가 진행됐으며, 각 시도는 이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신 지사는 이날 최근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악화된 충북의 지방재정 여건을 강조하며, 정부의 새로운 기금사업이 지방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충북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유지 ▲기금 추진 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최소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요청했다.
신용한 지사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충북의 재정여건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