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위성곤 지사, 국회 상임위원장·간사 잇단 면담… 핵심 현안 지원 요청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국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을 차례로 만나 제주 해상풍력의 국가계통 접속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 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지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준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차례로 면담했다.
❍ 이번 면담은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26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의 후속 일정으로, 상임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소관 위원회별로 제주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위 지사는 기후 분야 의원들에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자 해상풍력의 국가계통 접속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제주가 쓸 수 있는 전력은 최대 1기가와트(GW)로, 2.4GW 규모인 추자 해상풍력을 개발하려면 남는 전력을 국가계통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해상풍력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바람연금’ 구상도 소개했다.
수원리 해상풍력에 주민 1,070명이 협동조합으로 300억 원을 출자해 수익을 나누는 사례를 들어,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한국전력의 송전이용요금이 제주는 수도권보다 높은데, 이는 고압직류송전(HVDC) 설비 건설 비용을 제주에 부담시키는 구조라고 밝혔다.
❍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는 전기차 4만여 대로 전국 보급량의 12.4%를 차지하지만 세수 감면과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한 보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과학기술 분야 의원들에게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AX) 대전환 사업과 40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연구비 5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념검증(P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묶어 재생에너지만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실증을 제주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제주는 평균 풍속이 초당 8.5m로 바람의 질이 좋아 풍력 발전 여건이 유리하다는 점을 들었다.
❍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도 요청했다.
제주도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래 관련 국제기구 유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며, 국제학교 4곳과 무사증 제도, 국제공항을 갖춘 제주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지원도 요청했다.
❍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경주마의 90%를 제주에서 생산한다는 점을,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제주가 전국 모든 공항과 연결돼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유치 근거로 들었다.
❍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5성급 호텔 20곳이 있어 정상급 회의를 치를 여건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했다.
❑ 항공좌석 공급 확대와 거리등가제 도입도 건의했다.
❍ 제주국제공항은 2,800억 원을 들여 시간당 운항횟수를 40회로 늘리는 공사를 마쳤으나 35회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거리등가제는 섬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차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면담에 참석한 의원들은 소관 분야의 예산과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위성곤 지사는 “제주도의 내년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이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