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타
최영호 도의원, 양산지역 재해예방사업 현장점검…“주민 체감하는 실질적 대책 돼야”
경경상남도의회2026.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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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재해예방·풍수해생활권 등 4개 사업 추진상황 확인 - 모래불지구 배수펌프장 제외 관련 “주민 우려 반영해 추가 검토 필요”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2일 양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최영호 의원은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과,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양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에는 북부1지구와 백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오후에는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북부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명곡동 북부천 일원 0.44㎞를 정비하는 총사업비 60억 1,500만 원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약 5.5%이며, 편입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등이 진행 중이다.
백록지구는 하북면 백록천 일원 4.54㎞를 정비하는 총사업비 141억 3,900만 원 규모로 공정률은 약 3.7%, 편입 사유지 보상률은 면적 대비 51%다.
최영호 의원은 두 사업의 보상 진행상황과 공사 착수계획,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확인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 등 선행절차가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282억 7,800만 원을 투입해 양산천 본류의 배수위 영향과 대석천의 배수불량 등으로 반복돼 온 마을·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당초 침수대책으로 계획됐던 배수펌프장이 홍수위 재검토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으며, 사업 관계자는 고지배수로와 우수관로 정비만으로도 침수예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수십 년간 침수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에게 설계기준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배수펌프장 제외 이후에도 실질적인 침수예방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주민 의견과 최근 집중호우 양상까지 반영해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 주민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현장에서는 교량 3개소 재가설과 5,000㎥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총사업비는 412억 8,600만 원, 현재 공정률은 51%로, 최 의원은 우수저류시설의 침수저감 효과와 향후 공정계획, 공사 과정의 주민 불편 관리 등을 확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해예방사업의 목적은 시설 몇 개를 설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며 “행정의 기준과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민원 등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에서도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호 의원은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과,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양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에는 북부1지구와 백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오후에는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북부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명곡동 북부천 일원 0.44㎞를 정비하는 총사업비 60억 1,500만 원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약 5.5%이며, 편입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등이 진행 중이다.
백록지구는 하북면 백록천 일원 4.54㎞를 정비하는 총사업비 141억 3,900만 원 규모로 공정률은 약 3.7%, 편입 사유지 보상률은 면적 대비 51%다.
최영호 의원은 두 사업의 보상 진행상황과 공사 착수계획,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확인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 등 선행절차가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282억 7,800만 원을 투입해 양산천 본류의 배수위 영향과 대석천의 배수불량 등으로 반복돼 온 마을·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당초 침수대책으로 계획됐던 배수펌프장이 홍수위 재검토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으며, 사업 관계자는 고지배수로와 우수관로 정비만으로도 침수예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수십 년간 침수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에게 설계기준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배수펌프장 제외 이후에도 실질적인 침수예방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주민 의견과 최근 집중호우 양상까지 반영해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 주민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현장에서는 교량 3개소 재가설과 5,000㎥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총사업비는 412억 8,600만 원, 현재 공정률은 51%로, 최 의원은 우수저류시설의 침수저감 효과와 향후 공정계획, 공사 과정의 주민 불편 관리 등을 확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해예방사업의 목적은 시설 몇 개를 설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며 “행정의 기준과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민원 등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에서도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