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근 도의원 “기후재난 반복되는 경남, 지리산댐 논의 더는 미룰 수 없어”

가뭄 뒤 폭우” 반복되는 경남…물관리 체계 전환 필요성 강조 - 40년 표류 지리산댐, 달라진 기후여건 맞춰 역할 다시 따져야 - 권의원 “과거 댐건설 반대했지만 여건 달라져…경남도가 합의 이끌어야” 경상남도의회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이 지리산댐 건설 논의를현재의 기후여건과 물 수요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13일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뭄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경남의 물관리 정책도 단기적인재해 대응을 넘어 수자원의 확보·저장·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여름 경남이 겪은 극심한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를 들었다.
지난 7월경남의 강수량은 평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고, 가뭄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8월 13일에는 도내 18개 시·군 전체가 농업가뭄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거제·통영 등 남해안에는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내륙지역은 여전히 비가 부족해 가뭄이 이어졌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도 지역에 따라 물의 과잉과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데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에 비해 실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이 제한적인 만큼 물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낙동강을 주요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남의 현실에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물관리 정책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1984년 처음 계획된 이후 40여 년간 표류해 온 지리산댐 건설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리산댐은 지역 간 이해관계와 목적·규모 변경, 경제성 논란이 이어진 데다 2018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이 중단되면서 관련 논의도 사실상 멈췄다.
특히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신 역시 과거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다는 점도 직접 밝혔다.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후위기로 가뭄과 집중호우의 양상이 달라진 만큼 과거와 동일한 여건을 전제로 지리산댐 문제를 판단해서는안 된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리산댐 문제를 과거의 찬반 논리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기후환경과 미래의 물 수요를 기준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경남도가 지리산댐의 필요성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 지자체의 의견, 환경보전 가치를 충분히반영해 논의와 합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