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도의원, “반복되는 가뭄, 국가 물공급 안전망 구축해야”

20일 건의안 대표발의… 경남도의원 46명 공동발의로 정부 대책 촉구 - 경남 저수율 33.5% 전국 최저·국가소방동원령 발령…기존 물관리체계 한계 드러나 - 유역 간 수자원 이동·광역 물공급망 확충 및 선제적 가뭄 대응체계 구축 촉구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20일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한 국가 물공급 안전망 구축과 선제적 물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대응 물공급 안전망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최 영호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총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경남 전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기존의 권역 중심 물수급 관리와 비상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유역 간 수자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물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올해 경남은 평균 저수율이 33.5%로 전국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17개 시·군이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전국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투입되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으며, 양산·밀양·창녕지역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밀양댐도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 부족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2017년 이후 주요 댐을 중심으로 가뭄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정부의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낙동강권역은 상대적으로 물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불과 이듬해 운문댐과 밀양댐이 각각 ‘심각’과 ‘경계’ 단계까지 악화되면서 권역 평균 중심 물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유역 단위 물수급 관리와 가뭄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지역별·수원별 물 부족 위험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특정 수원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수원이나 유역에서 신속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광역적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낙동강 유역 내 수원 연계와 유역 간 수자원 이동이 가능한 광역 물공급망 확충 및 다중 수원체계 구축 ▲중·소유역과 주요 수원별 가뭄 취약성 평가기준 마련 및 물관리계획·시설 투자 반영 ▲가뭄단계 진입 이전 수원 전환·용수 비축을 위한 사전 대응기준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같은 유역 안에서도 지역과 수원에 따라 물 부족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 수원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수원이나 유역에서 신속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광역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급수로 위기를 넘기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가 평상시부터 수원을 연결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는 국가 물공급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