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
문화복지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 '경남관광재단'부터 고강도 집중감사
경경상남도의회2026.11.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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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성과 검증 없는 지원, 외주에 기댄 사업… 관광재단 운영 실효성 따져 물어 - CECO 노동자 고용안정부터 전시 운영 비효율을 까지 도마에 올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순택)가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의 출발점으로 경남관광재단 현지감사를 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창원컨벤션센터(CECO)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불안 문제와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후속대책이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행보다.
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비롯해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사후관리의 한계, 전시·MICE 시설 운영의 비효율, 관광마케팅과 기업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문제까지 재단 운영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
■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금만 있고 성장은 없다… 사후 성과 검증 촉구 허동원의원(무소속, 고성2)은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의 창업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지원기업 선정의 형평성과 성과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입주기업 성장률 82.4%라는 수치가 실제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창업기업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경남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엔젤투자·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후속투자 연계를 촉구했다.
■ 전시·MICE 운영: 부스 가격, 업체 지정, 시설 따로 운영 CECO를 중심으로 한 전시·MICE 운영에서는 부스 가격, 업체 선정, 시설 운영 방식 등 재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하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5)은 창원컨벤션센터(CECO)의 전시시설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경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스마트팜코리아’와 ‘더 넥스트 AI’ 행사의 부스 참가비 차이를 지적하며, “각계에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CECO 운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료 감면 혜택이 실제 참가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전시회 운영과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 박현주 의원, “고용안정이 재단 운영의 기반”… CECO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적극 검토 촉구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CECO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직접고용 전환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법적 분쟁은 노동자의 근로환경뿐 아니라 재단 운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기관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도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접고용을 포함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 노동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 관광마케팅·사업 집행: "돈을 쓴 만큼 관광객이 왔는가" 관광마케팅과 사업 집행에서는 예산을 쓴 만큼 관광객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 질의가 집중됐다.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7)은 지난해 경남의 외래관광객 방문율이 2.0%로 부산(15.7%)과 13.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마케팅 6개 사업(4억 4,300만 원)의 성과를 설명회 개최나 홍보 실적이 아니라 실제 관광상품 판매량과 관광객 유치 실적, 관광소비액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은 사업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관광객 유치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K-거상 관광루트'는 9월 말 집행률이 3%에 그쳤다며, 상품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진주에서의 숙박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운영주체와 판매계획을 미리 세우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공재권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경남관광재단의 외부 용역 의존도가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 사업을 다시 외주화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하며, 재단 직접 수행과 외부 용역 방식의 비용 및 성과를 비교해 사업 추진방식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는 5일 양산 통도사 현지감사에 이어 9일 문화체육국·경남문화예술진흥원, 10일 복지여성국·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11일 보건의료국·마산의료원, 12일 관광개발국·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창원컨벤션센터(CECO)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불안 문제와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후속대책이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행보다.
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비롯해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사후관리의 한계, 전시·MICE 시설 운영의 비효율, 관광마케팅과 기업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문제까지 재단 운영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
■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금만 있고 성장은 없다… 사후 성과 검증 촉구 허동원의원(무소속, 고성2)은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의 창업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지원기업 선정의 형평성과 성과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입주기업 성장률 82.4%라는 수치가 실제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창업기업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경남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엔젤투자·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후속투자 연계를 촉구했다.
■ 전시·MICE 운영: 부스 가격, 업체 지정, 시설 따로 운영 CECO를 중심으로 한 전시·MICE 운영에서는 부스 가격, 업체 선정, 시설 운영 방식 등 재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하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5)은 창원컨벤션센터(CECO)의 전시시설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경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스마트팜코리아’와 ‘더 넥스트 AI’ 행사의 부스 참가비 차이를 지적하며, “각계에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CECO 운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료 감면 혜택이 실제 참가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전시회 운영과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 박현주 의원, “고용안정이 재단 운영의 기반”… CECO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적극 검토 촉구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CECO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직접고용 전환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법적 분쟁은 노동자의 근로환경뿐 아니라 재단 운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기관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도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접고용을 포함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 노동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 관광마케팅·사업 집행: "돈을 쓴 만큼 관광객이 왔는가" 관광마케팅과 사업 집행에서는 예산을 쓴 만큼 관광객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 질의가 집중됐다.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7)은 지난해 경남의 외래관광객 방문율이 2.0%로 부산(15.7%)과 13.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마케팅 6개 사업(4억 4,300만 원)의 성과를 설명회 개최나 홍보 실적이 아니라 실제 관광상품 판매량과 관광객 유치 실적, 관광소비액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은 사업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관광객 유치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K-거상 관광루트'는 9월 말 집행률이 3%에 그쳤다며, 상품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진주에서의 숙박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운영주체와 판매계획을 미리 세우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공재권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경남관광재단의 외부 용역 의존도가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 사업을 다시 외주화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하며, 재단 직접 수행과 외부 용역 방식의 비용 및 성과를 비교해 사업 추진방식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는 5일 양산 통도사 현지감사에 이어 9일 문화체육국·경남문화예술진흥원, 10일 복지여성국·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11일 보건의료국·마산의료원, 12일 관광개발국·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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