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촌기본소득 향한 군민의 염원,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담팀 구성, 이장단과 농업인 단체 지지 결의 등 군민과 함께 사업 유치 총력 경남도, 재정 부담과 사업 지속 가능성 고려해 도내 신청 9개 군 중 1곳 추천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쉬움 속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개선 지속 추진 함양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왔지만, 경남도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군은 사업 유치를 기대하며 응원해 준 군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4일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
도는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양군은 경남도의 재정적 부담과 사업 추진 여건을 이해하면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현실이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군은 사업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준 군민들의 노력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부에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함양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사업 유치에 힘써 왔다.
지난 9월 농어촌기본소득 전담팀을 구성해 공모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장단과 농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도 지지 결의와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함양산삼축제 기간에는 군과 농업인 단체가 함께 군민과 방문객에게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는 등 사업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함양군은 이번 추천 결과를 지역 간 경쟁이나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나누어 해결하기 어렵고, 인접 지역이 생활, 경제권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10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접한 인구 감소 지역이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역별 공동 추진체계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인접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사업의 전면 확대, 선정 지역뿐 아니라 인접한 미선정 지역까지 고려하는 상생 보완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군민께서 기대하셨던 사업인 만큼 이번 결과에 아쉬움이 크지만,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를 잊지 않고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군민들이 함양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권역별 공동 추진체계 마련과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린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거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