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가루쌀․논콩 심으라더니…정부 수매량 줄줄이 감소”

경남 공공비축미 배정 29.5% 급감, 전국 평균의 2배…가루쌀도 27.6% 줄어 - 도는 논콩단지 130% 확대 추진…정부는 콩 수매 6만t→4만t 축소, 정책 엇박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은 정부와 경남도의 권유로 벼 대신 가루쌀과 논콩을 심은 농가들이 정부의 잇따른 정책 축소로 판로 불안과 공공비축 배정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경남 전체 공공비축미 배정량마저 전국 평균의 2배 넘게 줄었다며, 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자체 판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입 밀가루 대체를 내세워 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전국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3,316ha에서 2025년 11,414ha까지 늘었지만, 2026년 재배목표를 당초 4만 2,100ha에서 8천ha로 대폭 줄이면서 올해 8,045ha로 1년 만에 29.5% 감소했다.
정부 수매 물량도 줄었다.
전국 가루쌀 공공비축 매입 배정량(조곡 기준)은 2023년 13,979톤에서 2025년 67,010톤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48,522톤으로 1년 만에 18,488톤(△27.6%) 감소했다.
경남의 감소 폭은 더 컸다.
도내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5년 1,101ha에서 2026년 748ha로 353ha(△32.1%)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을 웃돌았다.
1년 전 증가율 전국 1위(162.7%)에서 급감세로 돌아섰다.
경남의 수매 배정량도 2023년 808톤에서 2025년 6,718톤으로 8배 넘게 늘었다가 올해 4,865톤으로 1,853톤(△27.6%) 줄었다.
가공용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판로였던 정부 수매마저 줄어든 셈이다.
논콩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며 논콩 재배를 적극 유도했고, 전국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10,660ha에서 2025년 26,242ha로 2.5배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재고가 12만 4천 톤까지 쌓이자 2026년산 콩 수매물량을 전년 계획 6만 톤에서 4만 톤으로 33.3% 줄였다.
농식품부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돼 있던 ‘논콩 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방침도 2025년 계획에서 빠졌고, 올해부터는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전년도 수령 농가로 한정해 신규 논콩 농가는 사실상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비축 국산콩 6만 5천 톤까지 시장에 풀리면서 산지 가격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 역시 벼 재배면적 감축 수단으로 논콩을 적극 권장해 왔기에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7,007ha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전략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역점 과제로 내세우고, 논콩 재배단지를 2024년 834ha에서 2025년 1,922ha로 1,088ha(130.5%)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여파는 경남 쌀 수매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경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량(조곡 기준)은 54,044톤으로 전년(76,653톤)보다 22,609톤(△29.5%)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13.3%)의 2배를 넘었다.
도 단위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크다.
경기(6%)·강원(14%)·충북(24%)은 오히려 늘었고, 감소한 전북·광주전남(각 △21%), 경북(△11%), 충남(△8%)과 비교해도 경남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농식품부는 최근 3개년 매입실적(30%), 최근 3개년 재배면적(30%), 수급안정 시행평가(25%),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15%)을 기준으로 시·도별 물량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배정물량 자체가 62만 5천 톤에서 54만 1,667톤으로 13.3% 줄어든 데다, 도내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약 600ha(1%) 늘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에서 감점까지 받아 감소 폭이 커졌다.
이로써 경남 배정량은 2024년(72,199톤)보다도 적어졌고, 2022년(91,322톤)과 비교하면 4년 새 37,278톤(△40.8%) 줄었다.
타작물 판로가 막혀 벼로 되돌아가는 농가가 늘어나면 감축실적 감점에 따른 배정 감소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위해 타작물을 심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수매를 줄이고 직불금 신청을 막으면 정부 말을 믿고 작목을 바꾼 농가만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판로가 막힌 농가가 다시 벼로 돌아가면 도가 추진해 온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도내 가루쌀과 콩 등 논 타작물의 매입·재고 현황, 미수매 예상 물량을 시·군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수매물량 확대를 공식 건의하는 한편, 타작물 판로 부족으로 벼 재배가 늘어난 지역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거듭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정기준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며, “수매에 따른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활용과 도내 식품·가공업체 연계를 통해 도 차원의 판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남 가루쌀 재배면적 및 공공비축미 배정 변화 > (단위 : ha, 톤, %)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증감률 경남 가루쌀 재배면적 1,101 748 △353 △32.1 전국 가루쌀 재배면적 11,414 8,045 △3,370 △29.5 경남 가루쌀 공공비축 배정량 6,718 4,865 △1,853 △27.6 전국 가루쌀 공공비축 배정량 67,010 48,522 △18,488 △27.6 경남 공공비축미 배정량 76,653 54,044 △22,609 △29.5 전국 공공비축미 배정량 625,000 541,667 △83,333 △13.3 ※ 공공비축미는 조곡 기준(일반벼·산물벼 합계) / 자료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 정부 콩 공공비축 매입계획·실적 및 재고 > (단위 : 톤, %) 구 분 2023년산 2024년산 2025년산 2026년산 매입계획 60,000 60,000 60,000 40,000 실매입량 32,524 49,766 55,592 매입 진행 중 계획 대비 매입률 54.2 82.9 92.7 - 정부 재고 49,000 88,000 124,000 - ※ 2025년산 실매입량은 ’26.3.20. 기준 / 자료 : 농식품부 동향자료(’26.9.16.),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