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이전은 제자리, 수의직 인력은 빈자리”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기약없는 이전…“경남도, 결단하라” - 수의직 5명중 1명 공백, 방역 구멍 우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1월 5일 농업기술원 이전부지와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추진 실태, 가축방역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현지확인을 이어갔다.
먼저 농업기술원 및 이전부지에서는 이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공정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재정 여건과 자금조달 계획을 살펴보고,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 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 대책을 면밀히 확인했다.
위원회 의원들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의 미분양 증가, 소송 진행 및 공사채 발행의 어려움 등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사업 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추가 투자심사 가능성으로 사업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차질로 이어져 결국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에만 의존하는 기존 위·수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자본 참여, 도비 투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 추진방식을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수탁협약의 이행 가능성과 협약 해지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남도가 조속한 정책적 결단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년 간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이 당초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거듭 설명해 왔으나, 실제로는 업무보고 때마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이나 가시적인 성과 없이 사업 추진 일정만 반복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전사업 공사 현장에서는 “토목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시행업체의 재무상황 확인, 하도급 관리 등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력 운영 실태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공무원은 정원 78명 가운데 16명이 결원으로, 결원율이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경남 가축 방역의 핵심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수의직 인력의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평상 시 가축전염병 예찰과 검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방역과 정밀진단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상시 예찰·검사체계와 긴급 대응인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방역업무 증가에 따른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과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의직 공무원 채용 확대와 처우개선, 임기제 인력 활용, 민간 수의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가축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의직 인력 부족이 방역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결원 충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의직 처우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 근본적인 인력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경남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막연한 계획과 대책 없는 사업 지연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정책적 결단을 내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