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행정위, 남명학사 운영 내실 확인하고 서울세종본부 실질적 성과 따져

남명학사 안전·재사율 점검, 학생 지원 강화 주문 - 국회·중앙부처 협력 성과와 통합사무소 실효성 점검 - 리모델링 사전협의·예산 집행 적정성 추궁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남명학사 서울관 현지확인과 서울세종본부 현지감사를 통해, 남명학사 운영 실태와 서울세종본부의 대외협력 성과 및 예산 집행 적정성을 점검했다.
4일 남명학사 서울관에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재사율 제고 방안을 살폈다.
위원들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사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학생부담금에 걸맞은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학생 민원·소통 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지확인에서 제기된 사항은 오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짚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5일 서울세종본부 현지감사에서는 국회·중앙부처 협력 활동이 실제 정책 반영과 국비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중앙부처의 신규사업과 예산편성 방향을 조기에 파악해 도정에 반영한 사례를 확인하고, 국회 상황실과 연계한 국비 확보 대응체계를 살폈다.
통합 세종사무소의 운영과 협력체계도 점검했다.
일부 시·군이 통합사무소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와 중앙부처와의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부가 도와 시·군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사무소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의 정식 승인 여부조차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총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경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위원들은 “관리주체와의 구두협의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 앞서 공사 시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사전 협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정식 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병국 위원장은 “서울세종본부는 경남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이를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이라는 성과로 연결하는 데 있다”며 “현장 실적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세종본부가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업무량과 역할에 걸맞은 인력 확충 및 직급 상향 필요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