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보강 뒤 사면붕괴...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거제 국지도 58호선 안전관리 추궁

연초1터널 2023년 균열 보강 후 2024년 붕괴...발생 경위, 보강대책 질의 - 터널 출구 인근 IC 설계 안전성, 준공 재원, 지역업체 참여 점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 나서 6일 거제 송정IC~문동 도로건설 현장에서 균열 보강 이후 발생한 터널 사면붕괴 경위와 나들목 설계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9년 준공 목표에 맞춘 재원 확보와 공사 중 안전관리, 지역업체 참여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 구간은 총사업비 약 3,418억 원을 들여 5.77㎞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이날 계획 공정률 51.32%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편입 토지 보상은 지난해 7월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박봉휘 의원은 연초1터널 종점부 사면붕괴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묻고, 사면이 많은 거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대책을 요구했다.
거제시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터널 상단부에 균열이 생겨 보강했으나, 2024년 8월 강우빈도 설계 기준을 넘는 집중호우로 사면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보강 설계와 예산을 확보해 올해 동절기부터 보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쌍학 위원장은 준공 목표를 뒷받침할 사업비 확보 방안을 짚었다.
올해 투자액이 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0% 줄어든 상황에서 사면 보강에 따른 추가 사업비까지 발생하는 만큼, 국비 반영 여부와 준공 지연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물었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 중이며 사면 보강비도 국비 지원 대상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작업 구간이 늘어나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남은 기간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면 보강 설계와 총사업비 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국비 확보를 포함한 연도별 투입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해영 의원은 터널 출구와 가까운 죽토IC의 교통안전을 우려하며, 터널과 나들목 사이의 이격거리 등 관련 설계기준을 충족하는지 질의했다.
거제시는 송정IC를 모든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하려면 마을 이주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해, 경제성과 주민 민원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죽토IC가 일부 기능을 나눠 맡도록 했으며 현장 여건 안에서 안전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차한 현장사무소 부지의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해서도 공사 종료 후 원상복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도 도마에 올랐다.
박봉휘 의원은 거제 업체의 공사 참여 현황을 물었고, 권대근 의원은 사업 구간의 80% 이상이 교량과 터널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업체의 교량 공사 참여 가능성을 확인했다.
감리단은 면허와 품질·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소형 구조물과 조경·포장 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도로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서 양산시 유산동까지 9.74㎞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20억 원이며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이날 거제·양산 도로건설 현장 확인을 끝으로 지난 4일부터 이어온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마무리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현지확인에서 나온 사업비 확보와 안전관리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