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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기관 유치전, 진주 밖은 안 보이나

경경상남도의회2026.1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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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경남도 공공기관 유치전, 진주 밖은 안 보이나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유치 후보 40곳 중 핵심 9곳 추리고도 18개 시군 산업과 연계한 배치안 없는 점 질타 - 도 소속 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까지 정부 발표 기다리나…도 자체 입지 기준 마련 촉구 - 해사 진해 존치 대응도 추궁…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면서 국방부와 상시 협의할 창구는 왜 없나 경남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핵심 유치기관 9곳을 추리고도 어느 시군의 어떤 산업과 연계해 유치할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도는 시군 간 균형을 도 소속기관 재배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정작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논의도 정부의 2차 이전 결정을 기다리며 1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9일 제438회 정례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혁신도시 밖에서도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군별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가 직접 이전계획을 세워야 할 소속기관까지 정부 발표에 일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졌다.
이종호(더불어민주당·김해2)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위원회가 18개 시군의 산업을 고려해 유치 대상을 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관성, 유치 가능성 등을 따져 후보 40곳을 집중유치 대상 16곳으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박봉휘(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은 도가 조선·해운과 미래모빌리티를 성장산업으로 꼽으면서도 산업지원 분야 유치 대상에는 이를 뒷받침할 기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사천 항공산업과 연관된 항공안전기술원, 창원 방산과 연관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집중유치 대상 16곳에 들고도 핵심 9곳에서 빠진 이유를 물었다.
김 단장은 정부의 기관 통폐합 방침과 유치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답했다.
도 소속기관 이전을 두고는 경남도가 스스로 계획할 일까지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단장은 지난해 2월 시군 공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했지만, 한 달 뒤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차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내에 발표하면 내년 상반기에 도 소속기관 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다.
권대근(국민의힘·함양) 의원은 인재개발원 함양 이전 약속을 지키고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도 정부의 2차 이전과 별도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두 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시행이 추진단 소관 업무라는 점을 짚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도 소속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배치할지 검토하는 일까지 멈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명확한 입지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입지 조건과 재원 마련 방안부터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1차 이전 성과도 점검했다.
서미숙 의원이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100%가 실제 입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묻자, 김 단장은 건물을 짓지 않은 땅이 20필지가량 남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가족동반 이주와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도 점검해 2차 이전 대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이전기관 채용설명회를 중·동부경남에서도 열어 도내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라고 주문했다.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의원은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경남의 유치 의견을 얼마나 자주 전달했는지 물은 데 이어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대응을 추궁했다.
창원시와 진해구청은 해군과 소통할 전담팀을 두고 있는데, 경남도는 39사단장 등 지역 군 지휘관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도 왜 해사 문제를 국방부와 상시 협의할 창구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도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방부 장관 면담은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해사를 방문할 때 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해사가 진해에 있어야 하는 근거와 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의회와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명확한 입지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 발표 전이라도 도 소속기관의 입지 조건과 재원 마련 방안부터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뒤에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과 가족의 주거·정착 대책도 미리 갖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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