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현 의원, “경남 해양수산 예산 정체…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투자 확대해야”

2026년 경남 해양수산 예산 3,146억 원… 주요 시도 증가세와 대조 - 도 전체 예산 증가에도 해양수산 분야 비중 1.57%→1.44% 하락 - 도·시군 협력으로 신규사업 발굴… 국비 확보 시 지방비 부담도 고려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11월 10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의 해양수산 분야 예산 정체를 지적하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시군의 지방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예산 기준 경남의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025년 3,149억 원에서 2026년 3,146억 원으로 약 3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해양수산 예산은 5.3% 증가했으며, 전남 13.1%, 충남 10.1%, 강원 16.3% 등 주요 시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26년 경남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9.2% 증가했지만, 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은 2025년 1.57%에서 2026년 1.44%로 0.13%p 하락했다.
권 의원은 도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이유를 묻고, 경남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에 비춰 현재의 재정투자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일부 어항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관련 예산이 감액됐으며, 어촌뉴딜 등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신규사업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예산 증가 등 도 전체 예산 구성의 변화가 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 관련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업 종료에 맞춰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발굴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종료가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 정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의원은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지원이 있더라도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있는 만큼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이 사업 발굴 단계부터 머리를 맞대고 재정부담과 사업 효과를 함께 살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국장은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재정 부담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경남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에 걸맞은 투자가 이어지도록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한화오션 옥포항 시설 확대와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상황을 확인하고, 어업인과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