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은 풀렸는데…박동철 도의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완화 촉구

고양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3% 해제…진해는 전체 면적 45.1% 규제 지속 - 도, 대체기지 확보와 연계한 이전·축소 가능성 설명…창원시와 후속 협의 예정 - 박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한 진해 공간구상 재검토·국방부 상시 협의창구 촉구 박동철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10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약 93%가 해제된 사례를 들어, 장기간 규제에 묶인 진해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진해구 면적의 45.1%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항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진해에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만, 기존 규제가 도시공간 활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9월 수색비행장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면서, 기존 비행안전구역 21.3㎢ 중 약 93%에 해당하는 19.8㎢가 해제된 점을 짚었다.
국방부는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반영하고, 기존 수송기 임무를 인근 기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지 종류를 변경했다.
박 의원은 이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진해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가 건의한 진해비행장의 헬기전용작전기지 전환에 해군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동의하지 않은 경과를 짚고, 수도권의 규제 완화와 비교해 도가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은 그동안 군 당국이 전시·유사시 작전계획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대체기지 확보와 연계해 이전이나 축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협의 여건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이번 주 창원시 실무진과 만나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 당국의 입장이 이전보다 유연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구역이 완화될 경우 영향을 받는 면적과 가구 수를 파악하고, 창원시와 함께 진해의 도시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중지된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재개할 때 비행안전구역 조정 가능성을 고려한 진해 공간구상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집행부는 현 용역의 범위가 국가·지역전략사업 반영에 맞춰져 있고 군 당국과의 세부 협의도 필요한 만큼, 해당 내용을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제약받아 온 진해의 공간구상을 도와 창원시가 협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와 군 관련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도 차원의 창구가 있는지도 물었다.
도시정책과장은 업무별 협의는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창구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사무소 활용을 포함해 국방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 소유 토지와 육·해·공군 관련 주민 민원을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된다”고 요구했으며, 도시정책과장은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정질문에서 진해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 4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4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