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재난위험시설·학교폭력·특수교육 등 현안 짚어

통학구역·재난위험시설·학교폭력·특수교육 등 현안 짚어 - 교육위원회, 5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성오)는 11월 11일(수), 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학생 안전과 학생 배치, 학생 건강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 교육현안 전반을 살폈다.
특히,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성오 위원장(수성구3)은 동부교육지원청의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대구 관내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학생 수 불균형 해소와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되, 특정 학교 쏠림 등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 시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김준범 부위원장(서구2)은 남부교육지원청의 재난위험시설 관리 실태와 개축·모듈러 추진계획, 일반관리시설(C등급)의 보수설계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남부·달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무신고 개인과외교습과 학원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용 위원(북구5)은 각 교육지원청 대상 학교별 계약 관련 감사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하고, 자료의 투명하고 충실한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부교육지원청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의 방학 중 늘봄학교 참여율 저하와 일부 학교의 돌봄 공백 문제를 점검했으며,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육격차 및 과밀학교 해결을 촉구하고, 군위교육지원청의 거점학교 통학거리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원우 위원(동구1)은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및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과 워킹스쿨버스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남부교육지원청의 이주배경학생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원 대상 확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과 통학안전 체계의 실질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명환 위원(달서구3)은 남부·달성교육지원청의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와 저체력 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공·사립유치원 지원율 격차와 병설유치원 운영 여건을 짚으며 유아교육 격차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궁현숙 위원(비례대표)은 동부교육지원청의 위장전입 관리와 학생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가 공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이어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후 지원과 신종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도 함께 살폈다.
최재규 위원(달성군2)은 달성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수요 증가 대응과 군위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수교육 지원체계 보완과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모델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의 실습기자재 확충과 관련해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금)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등 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기관별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