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 재발방지·소방재정 공백 대응 촉구

소방관 순직 재발방지·소방재정 공백 대응 촉구 -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11월 11일(수)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화재 현장 소방관 순직사고를 계기로 화재 현장 진입 전 위험정보 확보,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등 대원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 공백 대응과 지역 간 소방차와 구급차의 골든타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소방차 7분 내 현장 도착률이 86.3%로 전국 3위를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소방서 간 소방차와 구급차의 도착시간 편차가 심함을 지적했고,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경상북도와의 응원 출동 규약 재정비 및 도심 공실 빌딩을 활용한 ‘119 미니스테이션’ 검토 등 지역 격차 없는 골든타임 확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주범 부위원장(달서구6)은 대구지역 119안전센터 중 행정안전부의 인력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센터 현황을 질의하고 충분한 현장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입 18년째임에도 시민들의 가입률이 낮은 119안심콜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홍보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부천 화재와 완도 화재 등에서 소방대원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현장의 위험 정보를 출동대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대구시 자체 종합감사 결과 여러 소방서가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홀’로 지적받은 원인을 따져 물었다.
또, 건물 도면과 위험물 종류·저장량 등이 출동 단계에서 소방 차량 단말기로 즉시 전달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올해 4월 완도 저온창고 화재 이후 소방청이 ‘방어적 전술 우선’ 방침을 밝혔음에도 10월 부천 공장 화재에서 구조 대상자가 없던 3층에 대원이 진입했다가 순직한 점을 지적하면서, 표준작전절차 개정 여부와 내부 진입 판단 기준, 안전점검관 배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진입 결정 부담을 현장지휘관에게만 지우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방지 및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소영 위원(동구2)은 부천 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이 27분 뒤에야 발견됐고, 완도 사고 합동조사에서도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미흡이 소방대원 인명피해 발생 원인으로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 대구 화재현장에서 신속동료구조팀을 별도로 편성해 대기시킨 실적과 운용기준을 따져 물었다.
또, 구조대 현원이 정원 273명보다 17명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내부 수색에 투입되거나 화재가 동시다발로 발생할 때 신속동료구조 인력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지 묻고, 인명구조경보기·열화상카메라 등 고립대원 탐색장비의 보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형원 위원(중구2)은 올해 9월 말 기준 구급장비 3,663점 중 2,114점(약 58%)이 노후장비인 점을 지적하며 화재진압 차량(17%), 구조장비(7%)보다 노후율이 훨씬 높고, 내년 장비 보강 예산은 69억 원으로 올해(111억 원)보다 42억 원(38%) 적다며 필수 장비의 차질 없는 보강을 촉구했다.
또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사비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개인 장비 부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임효신 위원(비례대표)은 PTSD·우울·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 고위험군이 증가추세이며 심리안정휴가도 27건에서 195건으로 늘었지만, 고위험군 대상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은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전문 상담인력 확충 등 대책을 요구했다.
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조례와 개정된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적절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대원 안전 확보 체계 확립과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소방인력 확보 등 소방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각종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