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꿈이음 교육비 현금성 지원' 및 '지역업체 외면 위탁급식' 개선 요구

도교육청 꿈이음 교육비, 당초 취지와 다른 현금성 지원으로 변질 지적 - - 교육지원청 위탁급식 계약, 도내 업체 참여 기회 축소 우려 -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11월 9일(월) 경상북도교육청과 10일(화) 고령·성주·칠곡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 사업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백 의원은 지난 9일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고3 전환기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백 의원은 “꿈이음 교육비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제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입 수시원서비 지원 등 사실상의 현금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당초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예산이 보다 내실 있는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쓰이도록 집행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급조된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이를 곧바로 2027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은 제도를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사업 효과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10일 진행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백 의원은 “경북도내 학교 급식 입찰 시 원칙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경상북도 내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구 지역 등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내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일부 지역의 자격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접 시·도까지 입찰 범위를 쉽게 확대하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경북 도내 우수한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 자격 요건 완화 방안 검토 및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