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도의원 “마창대교 자금재조달 관리 소홀로 재정절감 기회 상실”

11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서 감사원 지적 자료 누락 질타 - 자금재조달 실행요구권 미확보, 기준금리 등 여건 변화 미검토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경상남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마창대교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자금재조달 추진 부적정’에 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고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박해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의 교통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경위를 질의했다.
또한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 당시 경상남도가 자금재조달 실행 요구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자금재조달 여건에 대한 검토와 관리도 소홀히 함으로써 재정절감 기회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교통건설국의 각종 감사(국회·감사원·중앙부처·자체감사 등) 지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감사원이 2025년 12월 22일 발표한 경상남도 정기감사 결과 중 ‘OO대교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한 자금 재조달 추진 부적정’에 따른 주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OO대교는 마창대교를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금 재조달 실행 요구권을 확보하지 않고 이익 공유 비율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자금재조달을 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자금재조달을 시행할 수 없고 사업자가 이익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4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 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경상남도는 2017년 이후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가 감사 기간 중에야 일부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재조달 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상남도가 최소 142억원에서 최대 155억원의 재정절감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고 향후 검토서를 제출토록 하고 업무연찬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영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업무를 부적적하게 했다는 지적은 이대로 묻힐 뻔했다”라며 “자료가 누락된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경상남도는 자금재조달을 다시 실시할 만큼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결과론적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며 “이 문제의 본질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 제출 의무를 방관했고 재정 절감 방안 모색에도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해영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 발표 이후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를 모두 제출 받았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재조달 실효성을 검토한 적 있는지도 확인했다.
박 의원은 “금융 환경은 변화하기 때문에 항시 여건을 검토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을 제공하는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마창대교에 들어가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