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도의원, “농업기술원 이전, 리츠 활용 등 재원조달 대안 검토해야”

서울·경기·인천 리츠 추진 사례 제시…도민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 방안 제안 - 경남개발공사 사업 추진 차질에 따른 협약상 책임과 대응방안 점검 촉구 최갑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11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문제를 지적하며, 리츠(REITs)*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신청사를 건립하고, 이후 진주시 초전동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건축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등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만큼 기존 방식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등의 활용 가능성을 질의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상생리츠는 지역주민에게 주식 청약 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리츠 활성화 정책과 서울시·경기도·인천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경남도 역시 농업기술원 종전부지 개발에 리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향후 개발 수요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개발방식과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확보된다면 도민과 인근 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당초 협약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책도 점검했다.
최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장에게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협약상 조치와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균형발전본부장은 협약 미이행 시 제재 등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이 재원 문제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기존 방식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리츠를 포함한 여러 방안의 사업성과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면밀히 비교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