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민생경제 활성화·기업 투자유치 성과관리 강화 촉구

기경위, 민생경제 활성화·기업 투자유치 성과관리 강화 촉구 -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 - 소상공인 지원 확대·산단 활성화·보조금 집행 및 해외사무소 운영 개선 주문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12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경제통상국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출자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집행 관리와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입지 선정과 시설 규모 축소에 따른 주차·진출입 도로 및 향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골목상권 라이즈 사업의 소액 분산 투자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상인 공동체 육성과 조직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과 가동률을 지적하며, 미가동 기업의 실태 파악과 입주 업종 확대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과 실제 투자 현황 및 투자유치의 지역균형발전 기여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 경제통상국 소관 보조금 집행률과 반환금 차이를 지적하며, 보조금 성과평가 및 투자촉진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1인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 지원을 강조하고, 아울러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범죄 예방 관련 조항 개정과 경찰서 협력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협약 내용과 실제 투자 현황을 점검하며, 투자 준비 중인 기업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협약 이행 여부와 투자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참가 관련 사업비와 참가기업 현황 등 수치 오류 및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출 상담액과 계약액 간 차이 등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 자료 작성과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시군 매칭 부담 비율 조정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대비 고용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의 수출 상담액 대비 실제 수출 실적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