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재난 대응,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건소위, “재난 대응,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하천 정비·안전 보험 등 전면 점검 - - 사후 복구 치중된 예산 낭비 질타, 현장 밀착형 예방 시스템 주문 -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철수)는 12일 충남도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 예방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반복적인 하천 범람은 사후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상습 피해 지역의 정비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며 “우기 전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배수시설 정비를 마치고, 마을 대피소 내 취약계층용 구조용품 비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근수 부위원장(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시군의 저조한 재난대응 역량 평가 결과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활성화하고 충남도·교육청·소방본부가 긴밀히 협조해 학생 대상 실전 체험형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승재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재난 훈련으로는 실제 돌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훈련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실전 중심 훈련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홍보 방식을 다각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훈 위원(금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능형 CCTV 등 시설 확충 위주의 물놀이 안전 대책을 넘어, 안전관리요원 처우 개선과 민간 협력조직(수상구조대·의용소방대 등)을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도민안전보험 역시 서류 미비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우성 위원(청양·국민의힘)은 시군별 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 추진 현황과 재난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짚으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방연마스크 지원 등 기초적인 안전 사업들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초기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달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효교천 제방 붕괴와 삽교천 내 퇴적물 방치 등 수해 위험요인을 장마철 이전까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같은 하천에 반복 투입되는 준설 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적기에 정비를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형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 기반 시설(저수지‧배수펌프장 등) 위험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한 뒤 “재난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폭염 및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준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재난 관련 위원회의 서면심의 남발 및 수당 지급 기준 실태를 지적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예산이 현장 장비 확충에 제대로 쓰이는지 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