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접수
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2026.11.16 00:11
글자 크기
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2021년 도입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준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에는 척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
2톤 초과 어선은 톤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개인 6천만 원, 법인 9천250만 원이다.
신청하려면 근해어업은 어선 5척 이상, 연안어업은 구획어업을 포함해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꾸려야 한다.
단체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내면 된다.
지급 후보는 신청 단체의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뽑는다.
이후 총허용어획량 준수 여부와 선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선택 의무는 자율적 조업 중단, 어획 증명, 그 밖의 의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밖의 의무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종자 방류, 어구보증금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등이 있다.
정책 설명회는 18일 오후 1~3시 여수 호텔 케니 세미나룸, 19일 오후 2~4시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관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선정 후 의무 이행 사항 등을 안내한다.
24시간 전용 콜센터(02-3431-8002)도 운영한다.
이영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어획량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휴어에 참여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기한에 신청하고, 선정 이후에도 자원보호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9개 단체 소속 어업인 117명(어선 130척)을 선정했다.
연말까지 국비 28억 9천2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2021년 도입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준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에는 척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
2톤 초과 어선은 톤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개인 6천만 원, 법인 9천250만 원이다.
신청하려면 근해어업은 어선 5척 이상, 연안어업은 구획어업을 포함해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꾸려야 한다.
단체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내면 된다.
지급 후보는 신청 단체의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뽑는다.
이후 총허용어획량 준수 여부와 선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선택 의무는 자율적 조업 중단, 어획 증명, 그 밖의 의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밖의 의무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종자 방류, 어구보증금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등이 있다.
정책 설명회는 18일 오후 1~3시 여수 호텔 케니 세미나룸, 19일 오후 2~4시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관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선정 후 의무 이행 사항 등을 안내한다.
24시간 전용 콜센터(02-3431-8002)도 운영한다.
이영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어획량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휴어에 참여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기한에 신청하고, 선정 이후에도 자원보호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9개 단체 소속 어업인 117명(어선 130척)을 선정했다.
연말까지 국비 28억 9천2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원문 보기
기관 누리집에 올린 이 보도자료의 원문 페이지로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