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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지

대구 남구 무국적 보호아동 국적취득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상

남남구2026.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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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대구 남구 무국적 보호아동 국적취득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상
글내용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지난 13일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아동분야 실천사례 포럼」에서 복지지원과 전유진 주무관이 ‘2026년 아동보호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상(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보호 현장의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 아동보호 분야 수상자 가운데 대구에서는 남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수상 사례 ‘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국적 상태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국적이 없던 아동은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시설을 떠난 뒤 자립지원에서도 제외될 처지였다.
여러 기관에서 “선례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지만, 전 주무관은 공익법단체와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받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3년 가까이 절차를 이어갔다.
그 결과 2025년 12월, 아동은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얻었다.
이로써 아동은 복지·의료·교육 서비스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사례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끝까지 실천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한 아이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직원의 집념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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