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
제주도의회, 연구위원 정수‧청사 면적 개선 건의안 채택
제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6.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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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송영훈)가 제안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 건의안이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 제주도의회는 현행 최대 21명인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 정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다.
❍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지원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 규모, 실제 의정 수요를 청사 기준면적에 반영하고, 본회의장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정도 건의했다.
❍ 이 건의안은 지난 9월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것으로, 원안 가결된 뒤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의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지만, 제주도의회 청사에는 2010년 마련된 기준면적이 적용되고 있다.
❍ 제주도의회의 청사 기준면적은 8,467㎡이며, 산정 대상 청사면적은 8,441.47㎡다.
기준 면적까지 남은 여유가 25.53㎡에 불과해 향후 조직과 인력 변화에 대응할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송영훈 의장은 “제주도의회의 정책 지원 역량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전국 시·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라며 “「지방의회법」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2건은 행정안전부에 전달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제주도의회는 현행 최대 21명인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 정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다.
❍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지원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 규모, 실제 의정 수요를 청사 기준면적에 반영하고, 본회의장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정도 건의했다.
❍ 이 건의안은 지난 9월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것으로, 원안 가결된 뒤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의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지만, 제주도의회 청사에는 2010년 마련된 기준면적이 적용되고 있다.
❍ 제주도의회의 청사 기준면적은 8,467㎡이며, 산정 대상 청사면적은 8,441.47㎡다.
기준 면적까지 남은 여유가 25.53㎡에 불과해 향후 조직과 인력 변화에 대응할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송영훈 의장은 “제주도의회의 정책 지원 역량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전국 시·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라며 “「지방의회법」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2건은 행정안전부에 전달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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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64-741-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