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
대구 북구의회 임수환 의원, “장애인 방문간호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제공기관 지정 촉구”
북북구의회2026.11.17 17:06
글자 크기
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대구 북구의회 임수환 의원(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은 11월 17일(화)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간호 서비스의 공급 공백을 지적하고, 제공기관 지정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〇 임수환 의원은 북구의 등록장애인이 대구 9개 구·군 중 두 번째로 많고, 이 중 심한 장애인은 약 35%를 차지한다며, 거동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〇 이어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방문간호를 활동지원 급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구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62개소 중 방문간호 지정기관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북구의 7개 기관 역시 활동보조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〇 또한 북구 등록장애인 중 65세 미만이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공급 충족률이 각각 7.8%, 8.1%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지역 내 장애인 의료 및 돌봄서비스 공급 여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〇 이를 위해 임 의원은 ▲장애인 방문간호 수요 및 제공기관 운영 여건 조사 ▲기존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을 활용한 복수 지정 방안 검토 ▲대구광역시와의 협력을 통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〇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실제 방문간호 수요와 서비스 이용 제한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참여 의사를 확인해 제공기관 지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와 협력하여 지정기관이 없는 사유를 확인하고,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〇 끝으로 임 의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이미 마련된 제도가 우리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임수환 의원은 북구의 등록장애인이 대구 9개 구·군 중 두 번째로 많고, 이 중 심한 장애인은 약 35%를 차지한다며, 거동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〇 이어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방문간호를 활동지원 급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구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62개소 중 방문간호 지정기관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북구의 7개 기관 역시 활동보조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〇 또한 북구 등록장애인 중 65세 미만이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공급 충족률이 각각 7.8%, 8.1%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지역 내 장애인 의료 및 돌봄서비스 공급 여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〇 이를 위해 임 의원은 ▲장애인 방문간호 수요 및 제공기관 운영 여건 조사 ▲기존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을 활용한 복수 지정 방안 검토 ▲대구광역시와의 협력을 통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〇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실제 방문간호 수요와 서비스 이용 제한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참여 의사를 확인해 제공기관 지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와 협력하여 지정기관이 없는 사유를 확인하고,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〇 끝으로 임 의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이미 마련된 제도가 우리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보기
기관 누리집에 올린 이 보도자료의 원문 페이지로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