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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의원 '공공시설 경영진단 및 중장기 운영 혁신방안 마련' 촉구

남남구의회2026.11.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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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권순용 의원 '공공시설 경영진단 및 중장기 운영 혁신방안 마련' 촉구
남구 조정교부금 4% 인상 해도 예산은 비상!!공공시설 누적 운영비·인건비 과다로 가용재원 고갈- 남구 주요시설 연간 소요예산 약 444억원, 2026년 예산 기준 6.2%공공시설 경영진단 및 중장기 운영 혁신방안 마련 촉구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권순용 의원(삼산·야음장생포동, 국민의힘)은 18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기존 20%에서 24%로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 남구 추가세입 규모와 실질적인 재정개선 효과를 질의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가 남구의 가용재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별 운영 성과와 유지 필요성 검토, 유사시설 간 기능 통폐합과 매각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재정 효율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남구에서 운영 중인 52개 시설에서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인건비가 약 444억원이며, 이는 남구 예산의 약 6.2%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민 편의를 위해 건립된 다양한 시설들이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로 남구 재정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시설 건립 당시에는 국·시비 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준공 이후 구비로 운영하는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남구 재정 경직성이 심화됐다”며,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현실적이 타개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고정운영비가 필수 민생예산과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에 대한 냉철한 경영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향해 “기존 공공시설의 운영비 절감 및 수익 구조 개선, 유휴 공간 활용 및 유사 시설 간 기능 통폐합 등 운영 효율화 방안과 신규시설 건립 시 사후 운영비 재원 조달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권순용 의원은 “조정교부금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혁신계획과 대안을 마련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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