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복지
박인서 남구의원“생계형 체납자에 복지 연계해야”
남남구의회2026.11.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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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지난 6월 체납관리단 10명 출범…체납 실태조사·실제 징수실적 집중 질의-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실적 살피고 향후 운영 개선방안 주문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삼산동·야음장생포동)이 19일 열린 기획재정국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구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체납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해 수년간 고지서가 반복 발송되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남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사망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체납액 76만 원을 정리보류했다”며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실시해 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자의 형편에 따라 자진납부를 유도하거나 분납·체납처분 유예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남구는 지난해 6월 10명으로 구성해 운영중이다.
그는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실제 조사한 체납 건수와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한 금액을 확인하고 당초 조사목표 대비 실적과 체납자 유형별 후속 처리 결과를 집중 질의했다.
이어 “남구는 생계형 체납자 24명에게 체납액 8,900만 원에 대한 분납을 지원했다”며 이와 함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한 사례가 있는 지, 복지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한 이후 실제 지원까지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와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 완화방안이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남구의 운영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향후 운영 방향 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형편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조사 결과가 체납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남구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체납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해 수년간 고지서가 반복 발송되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남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사망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체납액 76만 원을 정리보류했다”며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실시해 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자의 형편에 따라 자진납부를 유도하거나 분납·체납처분 유예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남구는 지난해 6월 10명으로 구성해 운영중이다.
그는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실제 조사한 체납 건수와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한 금액을 확인하고 당초 조사목표 대비 실적과 체납자 유형별 후속 처리 결과를 집중 질의했다.
이어 “남구는 생계형 체납자 24명에게 체납액 8,900만 원에 대한 분납을 지원했다”며 이와 함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한 사례가 있는 지, 복지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한 이후 실제 지원까지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와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 완화방안이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남구의 운영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향후 운영 방향 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형편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조사 결과가 체납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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