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은 2026년 2월 25일 광양교육지원청 햇살동 1층 시청각실에서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전문성·일관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책무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1차 정기회를 진행하였다.
정기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 운영 방향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진행된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나주교육지원청 유한민 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교폭력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심의 절차 및 판단 기준 ▲증거 평가와 신빙성 판단 ▲조치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연수를 실시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성립 요건에 대한 통합적 판단의 중요성과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과 비례의 원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 법령과 불복 사례를 공유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 실질적인 심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다.
김여선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가해학생에게는 교육적 선도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