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업
김수봉 의원, “기후위기 심화되는데 농업 시험연구비는 제자리”
경경상남도의회2026.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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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가뭄 복합재해 대응하려면 연구재원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 시험연구비 사실상 전액 집행… 21개 분야 중 18개 분야 집행률 100% - “기후·병해충 등 복합위기 대응 위해 중장기 연구재원 확보 필요” 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8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후변화와 복합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시험연구비는 총 18억 8,690만 원으로, 전체 21개 세부 연구 분야 가운데 18개 분야가 집행률 100%를 기록했고 나머지 분야도 98% 이상 집행돼 사실상 전액 소진됐다.
김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연구수요에 대응할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라며 “농업 연구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반복시험과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연구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직개편 전 기준 2026년 시험연구비는 19억 2,023만 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농업기술원은 2027년 연구개발국 시험연구비로 25억 3,473만 원을 요구해 2026년보다 35.5%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서로 영향을 주는 복합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업 연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기상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인용한 2025년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폭염·가뭄 복합재해는 연평균 951.5건으로 1979~2023년 전체 기간의 연평균 446.3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폭염과 가뭄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증폭시키는 복합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작물 생육, 병해충, 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연구수요도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대응 연구는 재해가 발생한 뒤 시작해서는 늦는 만큼 충분한 연구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이 2027년 시험연구비를 대폭 증액 요구한 만큼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폭염·가뭄·병해충 등 현장 위험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에서 나온다”며 “중장기 연구가 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시험연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복합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시험연구비는 총 18억 8,690만 원으로, 전체 21개 세부 연구 분야 가운데 18개 분야가 집행률 100%를 기록했고 나머지 분야도 98% 이상 집행돼 사실상 전액 소진됐다.
김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연구수요에 대응할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라며 “농업 연구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반복시험과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연구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직개편 전 기준 2026년 시험연구비는 19억 2,023만 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농업기술원은 2027년 연구개발국 시험연구비로 25억 3,473만 원을 요구해 2026년보다 35.5%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서로 영향을 주는 복합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업 연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기상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인용한 2025년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폭염·가뭄 복합재해는 연평균 951.5건으로 1979~2023년 전체 기간의 연평균 446.3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폭염과 가뭄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증폭시키는 복합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작물 생육, 병해충, 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연구수요도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대응 연구는 재해가 발생한 뒤 시작해서는 늦는 만큼 충분한 연구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이 2027년 시험연구비를 대폭 증액 요구한 만큼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폭염·가뭄·병해충 등 현장 위험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에서 나온다”며 “중장기 연구가 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시험연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복합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