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산교부만 하면 경남도의 역할 끝? 현장과 사후 관리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해양수산국 이월액 293억 원…항만·어항 등 시설사업 중심 이월 집중 해양쓰레기 예산편성에 따른 실제 수거량을 확대해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8일 제43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대규모 이월과 반복 미달성 성과지표 관리, 해양쓰레기 수거량 성과지표 등 주요 수산정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해양수산국의 이월예산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예산현액은 3,312억 8,899만 원으로, 이 가운데 292억 8,556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이월률은 8.8%로 나타났다.
해양항만과 약 215억 9,800만 원, 어촌발전과 약 65억 7,900만 원으로 두 부서에서 전체 이월액의 약 96%가 발생해 항만·어항 등 시설사업에 이월이 집중됐다.
김호대의원은 “의회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발생 시점, 이월액 산정 근거 및 다음 연도 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영석의원은 “해양수산국 성과지표 관련 일부 지표에서 반복 미달성 및 목표치, 측정방식의 적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을 통해 성과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산설명서 상 사업 추진실적 작성 관련 적정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해양쓰레기 수거량 성과 목표 및 성과 달성 관련 문제도 제기되었다.
김이근, 김수봉의원은 “경남도에서는 2025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을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삼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하였으나, 해마다 성과목표량은 9,000톤으로 동일하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성과가 없다”며 질타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성과 지표는 예산에 따른 성과지표 작성이 아닌 실제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수산업과 해양생태계 연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수거량을 더욱 확대해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