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해양수산 분야 반복 이월․사업집행 관리 강화 촉구

일반항 건설사업 이월률 2022년 12%→2025년 47%로 증가 -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수요․집행상황 면밀히 관리해야 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양항만과의 높은 이월 규모와 항만건설·유지보수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2025회계연도 해양항만과 이월액은 해양수산국 전체 이월액의 약 73.8%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항 건설사업의 이월률은 2022년 12%에서 2023년 24%, 2024년 43.6%, 2025년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백 의원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되는 등 이월이 반복되는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에 해양수산국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항만건설 특성상 일정 부분 이월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음 연도에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절차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보급이 지연되는 원인도 질의했다.
해양수산국은 대규모 교체가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업인의 자부담 부담으로 수요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는 점이 사업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인증부표 보급의 필요성이 큰 만큼 어업인 수요와 집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경남도의 보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