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제주를 국가 탄소중립 성공사례로" 기후부에 제도 정비 건의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2035년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이번 건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한 제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제주도는 이날 해상풍력, 전기요금, 생활영역 전기화, 탄소중립 이행제도 등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해상풍력 확충─국가 전력계획 반영

❏ 위 지사는 제주 앞바다의 해상풍력을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해 대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 제주도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기가와트(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하고, 이 가운데 추자해상풍력 2.37GW(2035년 상업운전 목표)를 핵심 후보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제주계통에 머물지 않고 국가계통에 연결해 육지로 전력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 먼바다의 대규모 개발에 대비해 제주 해역을 부유식 해상풍력 국가 실증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망 이용료·전기요금, 제주 여건 반영

❏ 제주에서 생산한 청정전력이 요금·규제 제도에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자원과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 정부가 최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제주를 포함하거나, 제주 특성을 반영한 별도 조정요금을 산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생활영역 전기화 가속과 도민 요금 부담 완화

❏ 난방·이동 등 생활영역의 전기화를 앞당기고 도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 올해부터 난방 전기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이 제주에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급을 꾸준히 확대하려면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맞춘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 또한 정부가 제주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늘려줄 것도 건의했다.
탄소중립 이행제도 정비와 자원순환

❏ 제주의 탄소감축 노력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자원순환 분야 개선도 요청했다.
❍ 재생에너지 비중을 온실가스 배출량에 반영하는 ‘제주 지역 전력 배출계수’ 도입, 블루카본·바이오차 등 제주 특화 탄소감축사업의 국가 공동실증을 건의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상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도 요청했다.
❏ 위성곤 지사는 “제주 해상풍력을 제주계통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국가계통에 연결해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기는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주가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의 검토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제주도는 이번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