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도민 복지서비스의 질 높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수 의원은 9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주관으로 「제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맞춰 사회복지·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현장증언, 정책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종사자와 노동조합, 전문가,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 남진열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제주사회서비스원의 공공적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며, 민간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역할 점검과 제주도·사회서비스원·민간 영역 간 협의·조정을 제안하였고, 김호세아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지자체와 노동조합 간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 구조 개선, 정기적인 처우·인권 실태조사, 독립적인 권익지원체계 마련과 처우개선 논의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 현장증언으로 고동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이미진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승진 적체와 보수·복리후생 격차 등을 지적하고, 종사자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지침의 현장 적용 및 교육·연구비 지원을 제안했다.
❑ 정책토론자로 서기정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처우 격차 해소와 대체인력 확충, 휴식권 보장 및 감정노동 보호를 요구하며,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조리원·운전원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문명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처우개선 요구에 공감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방청객 질의응답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와 독립적인 조사·권익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양영수 의원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원 전문성 강화, 노후시설 개선 등 제기된 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발굴과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