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운영위원장, “변화된 지방의회 현실 반영해 청사 기준 합리화해야”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9월 30일 열린 제2차 정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제출한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조직과 인력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 청사 기준면적이 이러한 의정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의정수요에 맞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 특히, 현행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은 인구수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 의원 수, 의회사무기구 및 정책지원인력 규모 등 지방의회의 실제 업무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청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행 기준면적 8,467㎡에 비해 기준면적 산정 대상 청사면적이 8,441.47㎡로 기준에 근접해 있으며, 본회의장 역시 전체 기준면적에 포함되고 있다.
❍ 건의안은 본회의장이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주민 방청이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공공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주요 건의 내용은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에 의원 수와 의회사무기구 및 정책지원인력 규모 등 실제 의정수요 반영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 개선 ▲본회의장의 기준면적 제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개정 등이다.
❑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한 만큼 청사 기준도 현재의 의정환경과 실제 업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건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만장일치 채택에 따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