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김기창 의원 “지방도 사업비 시·군에 떠넘겨선 안 돼”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창 의원(음성2)은 13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가 시·군의 사업비 분담 여부를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하려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는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시·군이 보상비 전액을 부담하면 10점, 공사비 일부까지 부담하면 추가로 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내 6개 시·군은 사업비 분담 의사를 밝혔고, 4곳은 분담 의사가 없다고 했으며, 1곳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투자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분담 의사를 밝힌 시·군은 재정 부담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외된 지역일수록 도로가 더 절실한데, 재정 여건 때문에 오히려 지방도 사업에서 밀리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법상 도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이익을 얻는 시·군에 예외적으로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을 뿐”이라며 “일부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과 그 분담 여부를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군을 사업비 분담 여부에 따라 줄 세우고, 분담하지 못하는 시·군은 필요한 도로조차 건설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비 분담 여부를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도 건설에 대한 도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