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준 의장,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책 촉구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촉구 건의안’ 의장協에서 의결 -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보전대책 및 지자체 사전 협의 절차 제도화 촉구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이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10월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현안 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의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실효성 있는 지방재원 보전대책 마련과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체계를 수립·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준 의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같은 국가 차원의 재정 개편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편 과정과 기금 운용에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의결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