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우 도의원, 의료취약지 맞춤형 의료인력 지원 건의안 상임위 통과

15일 문화복지위 통과… 지역 실수요 반영한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 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지원 한계 지적… 맞춤형 지원기준 개선 요구 -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의사 확보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경상남도의회 김창우 의원(국민의힘·남해)이 대표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지역 의료인력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어촌과 군 단위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여전히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별 의료수요와 진료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권역별 거점병원의 인력 확충과 군 단위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확보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24명은 모두 창원·진주·양산의 상급종합병원에 배치돼 있어, 군 지역의 일차·필수의료 공백을 직접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역시 올해부터 보건소 등에 일반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높은 임상경력 요건이 유지되고 있어 일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군별·진료과목별 의료인력 수급·수요 조사 및 인력 배치·재정지원 반영 ▲의료취약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대상기관과 자격·경력·근무형태 등 지원기준 개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량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역별 의료수요와 실제 수행업무에 맞게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의료공백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며,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거점병원의 의료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료인력 지원 확대가 실제 의료취약지역의 진료공백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도입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의료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되면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