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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주특별자치도2026.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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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책임행정체계를 강화한다.
❍ 제주도는 27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정책수행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공약인 ‘행정시장 책임행정체계 구축 및 민원처리책임제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된다.
 이날 협약식에서 위성곤 지사는 “이번 협약은 행정시가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실행하고, 도는 그 실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쌍방향 약속”이라며 “행정시에 책임만 묻지 않고 예산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함께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이어 “책임행정체계가 자리 잡으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고 민원과 생활 불편도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한 행정시의 우수한 성과가 다른 행정시와 도정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중심의 능동적 문제해결에 힘쓰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희찬 서귀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뒷받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안심 서귀포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협약에 따라 행정시장은 핵심책임과제와 시민체감과제, 도정연계과제를 추진하고, 제주도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 핵심책임과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역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고려해 각각 2개씩 선정했다.
❍ 제주시는 ‘지역에 사람이 들고, 돈이 돌게 만드는 민생경제 회복 기반 조성’과 ‘모두가 참여해 답을 만드는, 능동적 문제해결 체계 구축’을 핵심책임과제로 선정했다.
❍ 서귀포시는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돌봄은 촘촘하게, 안전은 빈틈없이 만드는 안심 서귀포 구현’을 핵심책임과제로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5개 시민체감과제와 민선9기 공약과 지자체합동평가 등 도정 주요정책과 연계한 13개 도정연계과제도 추진하게 된다.
 특히, 이번 협약은 성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과제 추진 과정에서 도와 행정시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는 분기별로 성과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시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정례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 행정시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하고, 제주도는 건의사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제도 개선,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 공동 대응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과제별 추진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사례 확산과 개선과제 지원 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게 된다.
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와 행정시간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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