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도의원, “양산이 경남이지, 부산·울산입니까”

“양산이 경남이지, 부산·울산입니까” - 이상열 도의원, 제43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실시 - 양산시 행정구역과 국가기관 관할 불일치에 따른 도민 불편 지적 - 동부경남 의료수요 반영한 권역책임의료체계 개선 촉구 경상남도의회 이상열(더불어민주당, 양산1) 의원이 11월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의 행정구역과 국가기관의 관할 불일치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지적하고, 동부경남의 의료수요를 반영한 책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대응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말, 경남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박완수 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도지사께서는 양산시의 행정구역과 국가기관의 관할 불일치 문제는 경남의 오랜 숙제이자, 경남도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는 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실질적인 대응과 성과가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법원이 있음에도 관할 사건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사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본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방송권역은 경남도의 노력으로 일부 조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부산·울산 방송권역에 속해 있어 양산시민들은 경남도의 도정 소식과 재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과 국가기관의 관할 불일치 문제와 함께 동부경남의 의료수요가 현행 권역책임의료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을 경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로 지정하고 있어 경남에는 서부경남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 곳뿐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양산·김해·밀양 등 동부경남 약 100만 도민의 의료수요를 고려하고 이미 갖추어진 의료역량을 지역 전체의 필수의료 강화로 연결하는 것 또한 경남도의 중요한 책무.”라며, “중앙정부의 계획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부경남의 의료수요를 근거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언제까지 양산시민들이 행정 관할의 사각지대에서 반쪽짜리 도민으로 남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도민들의 불편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부경남 도민들의 인내가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경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