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주요 교육현안 집중 점검

홍보광고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및 매체별 효과 검증 철저 주문 -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 학폭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교육행정 현안 집중 점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0일 경상남도교육청 본청(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유아특수교육과) 및 2026년 행정사무감사 미수감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홍보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 검증을 비롯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실효성 있는 피해 교원 지원체계 구축, 학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대책,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감 공약관리 등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등 교육행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언론사 홍보광고 집행과 관련해 동일한 내용의 광고 게재기간이 일부 중복된 사례를 지적하고, 광고비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광고 집행 실적보다는 정책 인지도와 도민 참여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며, 매체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향후 광고 매체 선정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등 홍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민호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보장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분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승엽(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도와 관련해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심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며, “누적된 교육현장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도민 의견으로 접수된 내용을 언급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제도 점검 필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규정하고 있는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 현장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주(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과 관련해 공약사업평가위원회에 각 군 지역 위원을 최소 1명씩 포함하도록 한 기준이 삭제돼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위원 모집 공고에는 임기를 2030년 6월까지로 명시했으나, 새 규칙안은 2년으로 정한 점을 지적하며, “규칙 제정 전에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임기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위원장은 직속기관 운영체계 정비 방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감 공약 추진과 함께 기존에 도민과 약속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학교정책국 초등교육과 등 3개 부서와 미래교육국 3개 부서의 감사를 이어가며 11월 12일에는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등 2개 부서 및 행정국과 교육청 총괄 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