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왕건 도의원, “해양쓰레기, 수면 위뿐 아니라 바닷속까지 관리해야”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관리 강화 및 고성 자란만 침적폐기물 정화대책 촉구 - 가리비 밀식 방지 대책 및 어업인 구명조끼 현장 적합성 개선 주문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임왕건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지난 10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실효성을 정밀 점검하고, 고성 자란만 일대 해저 침적 폐기물 정화와 어업인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 의원은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계획 물량과 추진실적을 확인하며,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수거량과 처리실적, 미수거 물량 발생 원인까지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서·연안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이 정화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수거 사각지대를 전면 파악하고, 수거 이후 소각·매립·재활용 등 최종 처리 단계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임 의원은 고성 자란만 가리비 양식장 일대의 해저 침적 폐기물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임 의원은 “수면에 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닷속에 퇴적된 폐기물과 훼손된 어장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여름철 가리비 밀식에 따른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등 어장환경 악화에 대비해 해저 실태조사와 적정 입식량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고성 해역에 대한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며, 관계기관 및 어업인 단체와 협약을 맺고 가리비 입식 물량을 조절해 밀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의원은 2만 7천여 벌이 보급된 구명조끼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현장 착용실태를 점검했다.
임 의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방수 작업복(갑바) 위에 기존 조끼를 착용할 경우 무게감과 부풀어 오름 현상 등으로 현장에서 상당한 조업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며, “단순히 보급 수량을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한시 보급 이후의 현장 불편사항과 미착용 사유를 면밀히 조사해, 향후 추진되는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에는 사전 현장점검을 거쳐 실제 조업에 용이한 맞춤형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왕건 의원은 “해양환경 정화와 어업인 안전정책은 행정의 실적 수치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며, “경남도가 현장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