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위원장, “국도5호선 해상구간, 18년 기다렸다…해저터널로 속도 내야”

해상구간 사업비 약 53% 증가…변경된 추진 상황 주민설명회 요구 - 도, 내년도 정부안 2억 원을 10억 원으로 증액 건의…2027년 착공 희망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11일 경남도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해저터널 기본계획에 따른 조속한 사업 추진과 국비 증액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18년을 기다린 사업”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저터널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건설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총연장 24.8㎞ 도로다.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됐으나, 창원 측 구간만 2021년 2월 준공됐고 해상구간과 거제 육상부는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이날 경남도 답변에서는 사업비 증가 규모도 드러났다.
송건호 도로과장은 거제 육상부 사업비가 당초 1,264억 원에서 2,665억 원으로 약 111%, 해저터널 방식의 해상구간 사업비는 6,862억 원에서 약 1조 500억 원으로 약 53%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시한 추정액으로, 최종 사업비는 설계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도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량 건설을 기대해 온 구산면 주민들에게 달라진 추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요구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교량 방식으로 변경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과 주민 설득 필요성을 지난 9월경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송건호 도로과장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 2억 원이 반영됐으며,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이를 총 10억 원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에는 현장사무소 설치 등 준비 비용이 필요해 예산 반영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에, 정 위원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건호 도로과장은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27년 착공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의 등을 전제로 한 추진 의향으로, 확정된 착공 일정은 아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예산을 10억 원까지 증액해 “내년부터 실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해상교량도 좋지만 지금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먼저”라며 “해저터널 기본계획대로 총사업비 협의와 예산 반영이 조속히 이뤄지게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