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도의원,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소음대책지역 지정범위ㆍ지원내용 확대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 각 공항별 최대 지원한도 6억원...김해시는 1억 7,900만원에 그쳐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와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피해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소음대책지역 지정범위 및 지원내용 확대 요구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질의했다.
특히, 올해 1월 수립된「제4차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해당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김해ㆍ울산ㆍ여수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해서는 측정방법과 기준이 주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를 소음대책지역 재조정과 주민지원사업 확대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주민 의견수렴과 결과 공개는 언제 진행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은 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조사와 후속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피해대책 관련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 규모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2026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에서 김해시 관련 사업은 3건, 총 1억 7,900만 원이 선정됐다.
선정사업은 ‘먹거리 소문내기 프로젝트’(내외동), ‘나의 살던 고향은 김해’(김해시복지재단), ‘세계를 잇는 골목상권 비행’(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이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의 공항별 최대 지원한도가 6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김해시 선정규모가 지원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원 가능한 주민 수요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발굴과 신청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소음피해 주민지원은 관계 기관에 건의하거나 공모사업을 안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피해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