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 “충남사회서비스원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해야”

보건복지환경위 “충남사회서비스원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해야” - 반복되는 감사 지적 개선·수의계약 및 인사·퇴직금 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 점검 - - 감사자료 미흡,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및 부적절한 수감태도 감사 중단 선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2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 및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이 통합 과정에서 기존 기관의 연구 기능을 흡수한 만큼 충남 복지정책을 제안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뿐 아니라 충남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의 중복과 활용도 저하 등 반복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설치를 약속했던 연구과제 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약속한 개선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교육 용역의 계약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된 문제를 지적했다.
민 부위원장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이 몰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실제 교육 인원과 이수 기록을 대조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의 실적과 관련, 현장 실적과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홍 위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 자료조차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기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에 사업 관리를 맡기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추진 상황과 성과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 사업의 현장 실적을 별도로 제출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기관 통합 이후 중복사업 정리와 기능 조정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점검 과정에서 증빙서류 누락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돌봄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마을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정책연구실의 인력과 예산과 관련 “정책연구 기능이 통합기관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연구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사업 성과를 문제 삼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 정착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아동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과 타 지역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생에게 적정한 인건비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해 방학 중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체 93개 사업 중 41개 사업의 집행률이 50% 이하”라며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획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시기를 점검하고, 예산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퇴직금 지급 및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 지적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 위원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급 기한과 산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퇴직자 44명 중 15명의 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인 14일을 넘겨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퇴직금 산정 오류와 지연 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감사 자료 미흡과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및 부적절한 수감 태도 등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들의 동의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