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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안·제주특별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끌어

제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6.11.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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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하성용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안·제주특별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끌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권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온 「지방의회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운영 특례를 유지하고 지방의회법안과 연동된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원안대로 「지방의회법안」 부칙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42조(행정사무감사 특례)가 삭제될 경우, 매년 10월 임시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정례회로 변경돼 도의회 연간 의사일정은 물론, 감사 준비를 담당하는 제주도청에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이에 하성용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존 행정사무감사 운영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 존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 특히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주특별법」 제42조 삭제에 따른 문제점과 특례 유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의견이 법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 해당 의견을 부처 의견에 반영해 국회에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등 법안 수정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 아울러 하성용 위원장은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안」 제정과 연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실질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현행 기준보다 확대하고,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분석과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하성용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권과 의정 운영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결과”라며, “특히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태준 문대림·김한규·김성범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정춘생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특례 유지와 정책연구위원 정수 규정 개정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법안소위 통과 이후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종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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