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이달 출범…숙의과정 설계

❏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조정협의회가 이달 중 공식 출범한다.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는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하고,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 안건은 지난달 15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도록 심사가 보류됐다가, 추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됐다.
❏ 협의회는 공정성·중립성·투명성·민주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판단을 돕는 숙의 과정을 설계한다.
❍ 사업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 협의회는 이해관계인 4명 내외, 조정위원 7명, 관계공무원 2명 내외 등 총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 제주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이달 중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협의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은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에서 지켜 온 일관된 원칙으로, 이번 협의회 구성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제주도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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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계획안을 의결했다”며 “협의회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돼 실질적인 갈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협의회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의 숙의 결과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존중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