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챙기고 문화유산 되찾기 나선다…경남도의회 문복위 ‘현안 해결’ 총력

문화복지위, 제437회 임시회서 건의안 4건·조례안 2건·동의안 5건 등 총 11건 심사 - 지역의료 기반 확충부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장애아동 지원·문화유산 환수까지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순택)가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돌봄 지원체계 강화,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등 도민의 삶과 지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안을 살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의안 4건, 조례안 2건,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복지여성국 소관 공공·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를 청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건의안 내용으로는 공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은 이전·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완료와 필수의료 기능 확보, 특별회계에 사업비 우선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창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은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 국비 지원과 면세유 적용 등을 통해 섬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실수요 기반 의료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로 대표발의하여 지역별 의료수요와 실제 진료업무에 맞는 인력 배치 및 지원기준 개선,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량과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표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도 심사했다.
양산 부부총과 진주 수정봉·옥봉 고분군 출토유물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대상별 환수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환수 이후 보존·활용 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도 다뤘다.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리후생·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경비 지원 근거와 현장 의견을 반영할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장애의 조기발견, 지원센터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2027년도 출자·출연기관 심사에서는 보건의료국·관광개발국·문화체육국·복지여성국 소관 5개 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살폈다.
마산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등 진료차액 보전과 경상남도관광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지원 등이 대상이다.
이번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향후 예산심사에서 다뤄진다.
아울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복지여성국 소관 위탁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순택 위원장은 “사는 곳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도민의 삶을 살피는 의회의 역할”이라며 “이번에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이후의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